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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필각필

일본 웹에서 대한민국을 검색해 보니

 

중간 중간에 업데이트가 조금 늦은 부분도 있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은 알것 같네요

냉전아래에서 탄생했다. 분단 국가다.대한민국은 한반도에 있어군사 경계선(38도선)을 끼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북한)의 통치 구역과 대치하는 분단 국가이며 조선 민족국가로서의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해를 사이에 두고 일본과 황해를 사이에 두어 중국과국경을 접한다. 한국인구의 거의 반은 세계에서 5번째에 큰 대도시권인 서울 도시권(서울·인천 주변)에 집중하고 있다.

1910년 한일 합방에 의해 일본의 일부가 되었지만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대동아전쟁)에서 패한 결과

 

연합군(사실상의 미군)의 통치를 거치고 1948년에 건국된다.
그 후, 한국 전쟁과 군부출신 대통령에 의한 독재 정권시대를 거치고 1980년무렵보다 민주화 운동이 활발하게 된다.
 광주 항쟁이 정부에 의한 민간인 대량 학살 등, 그 운동은 탄압 되었지만 1987년에 자유 선거가 실현되었다.
현재는 복수정당제의 민주주의 국가이다.

 

북한과는 건국 이래 적대 관계에 있어 한국 전쟁 이후도 소규모의 군사 충돌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항상 긴장 상태에 있다.
김대중정권 이후의 북한에 대한 융화적인 정책(햇볕정책)에 의해 표면적으로는 우호 관계가 쌓아 올려져 있다.
그러나 북한에 의한 핵개발 문제나 납치(납북) 문제 등 미해결의 문제가  있다.
또 북한과의 경제적인 격차나 인권문제등도 있어 남북 통일의 실현에는 아직도 적지 않은 장애물이 남아 있다.

미국과도 기본적으로 우호 관계에 있지만  햇볕정책이나 주한미군 문제등을 계기로 반미감정이 분출해 현재는 거리를 두고 독자 노선을 걷고 있다(친북반미)

정보기술산업,자동차산업등을 중심으로 세계에서 13번째의 경제력을 가진다.
그러나 현재는중국의 약진이나 내수 부진등에 의해 경제는 침체 경향에 있다.
또 국민의 사이의 빈부 격차가 사회 문제되고 있다.
미국의 증권 회사 모건 스탠리는 보고서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한 경제 공약(감세,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대, 기업과 부동산의 규제완화)이 그대로 진행 되었을 경우 2012년경 한국의1인당의국민소득은  일본 같은 수준(2006년 기준 3만7000달러)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은 고대 한반도의 남부에 있던 「삼한」라고 불린 마한,진한,변한의 나라들의 명칭에 유래한다
일본과 청나라와의 시모노세키조약의 후의1897년에 당시의 오아사선국(조선 왕조)이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고친 것이 정식의 국명이 되었다.
1910년의 대일본 제국에 의한 병합후 이 지역의 호칭은 조선으로 되돌려졌다.
1919년에이승만(후의 초대 대통령)·김구등 독립 운동가가 국외에 만들었던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망명 정권의 명칭으로서 「대한」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과 동시에 처음 공화제 국가로서의 이름을 채용했다.


한국에서 「조선」이라고 하는 호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인정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인식으로 기피 되는 경향이 있다.
「조선 민족」 「조선어」등의 말이 일상으로 사용되는 것은 거의 없고「한민족」 「한국어」 등으로 불린다.
그 이유는 북한이 반도 전 국토의 호칭으로서 「조선」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나 한국을 「남조선」이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등이 있다.
또, 한반도를 「한반도」,한국 전쟁을 「한국전쟁」 등이라고 호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북한은 「북한」,조선 인삼도 「고려 인삼」라고 한다(「고려 인삼」은 선물물용, 수출용으로 한정되어 한국내에서는 「인삼」라고 한다.
다만 호텔명이나 학교명,조선일보와 같은 신문사명 등, 극히 소수의 고유 명사와 일본의 일부에서 만났던 시대로부터의 역사는  전통적인 어감을 살리려 「조선」이 사용되기도 한다. 

일본과의 관계

대한민국은 일본이 유일 한반도의 정통 국가로서 승인하고 있는 나라이며 이웃나라이고 정치·경제·문화등 모든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에 있다.

한편으로 역사적 배경으로부터 일본에 대해서 강한 적대 의식을 가지는 측면도 있다.
특히 한일 합방에서 제2 세계대전(대동아전쟁)까지 일본의 통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 노무현정권이 되고 나서 일본 통치 시대의 「친일파」의 자손을 배척 탄압하는 법률(일제 강점하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및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은 법의 불소급의 원칙에 반하고 있어 이러한 법률이 시행되는 것은 세계적으로 봐도 지극히 이례이다.
또, 전시중의 일본(한국이나 북한에서는「일제」라고 불린다)에 대해 긍정적으로 발언하는 지식인이나 연예인 등은 강하게 비난을 받고 입국 거부 혹은 발언이 철회될 수 있게하는 사회적인 제재를 받는다.

국교 수립

제2차 세계대전 종결 후, 일본의 일부로서의 입장에서 미군 통치를 거쳐 독립을 했다.
이승만·김구등 우파 민족주의자를 중심으로 건국된 되고 한일 관계는 냉각 상태였다.
한국은 한일 합방과 거기에 따르는 동화 정책에 대해 사죄나 배상을 실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이 있었다.

 일본은 일본내에 있어 「자국 고유의 영토이다」라고 인식되고 있던 타케시마(한국명은 독도)를 한국이 「우리 나라의 영토이다」라고 주장해 무력 점거, 일본해상에 일방적으로 이승만 라인을 설정해 이 선을 넘어 조업하는 일본 어선을나포해 승무원을 불법으로 억류·살해해 온 일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이 시대에는제일 대국환사건과 같이 다수의 일본인이 한국 군인에 의해서 살해되었다.

이승만 정권기는 국교 단절 상태였지만 박정희정권이 성립해 양국의 국교 정상화 교섭이 본격화했다.
국교 정상화 교섭의 과정에서는 청구권 문제가 가장 문제였다.
한국에 의한 대일 청구권의 주장에 대해서 일본은 일본 통치 시대에 한반도에 투하한 자본 및 돌아온 일본인이 남긴 재산(GHQ조사에서52.5억달러를 요구하며 한국측에 대항했다.

결국 한일 기본 조약과 함께 체결된 「한일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에 의거하고 일본은 약11억달러의 무상 자금과 차관을 원조해 한국은 일본에 의한 경제협력과 교환, 대일 청구권 문제를 종결했다.
한국은 그 자금을 인프라의 정비에 충당해 전시 징병 보상금은 사망자 한 명 당30만원( 약3만엔)으로 했다.

 

그 후
1997년의 시아 통화 위기에 의해 한국의 경제는 위기에 직면했다.
발족한지 얼마 안된김대중 정권은국제통화기금의 지원과 그 경제정책을 받아 들여신자유주의목표 경향을 가지는 구조개혁 정책에 의해서 위기를 극복했다.
IMF지원때 일본은 한국에 대한IMF긴급 지원570억달러중백 수십억 달러분을 부담했다.

2003년에 노무현 정권이 발족했다.노무현 정권은 당초 역사 문제에 언급하지 않는다고 발언하는 등 양국 관계는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 되었지만 국내에 있어 일제 강점하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및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일관해서 반일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었다.

노무현 정권은 일본 시대(일제 강점기) 친일파 문제의 청산으로 「일제 강점하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및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반민족 행위 인정자의 자손의 토지나 재산을 나라가 사실상 몰수하는 인권 유린과도 같은 법을 제정해 실제로 「친일파」10사람의 자손이 소유하는 약 13억6000만엔 상당한 토지를 몰수한다.

머지않아 양국의 관계는 시마네현의 「타케시마의 날 조례」의 제정이나 일본의 유엔 상임 이사국을 목표로 한 움직임,야스쿠니 신사 문제,역사 교과서 문제로 악화되었다.
민간 교류의 본연의 자세도 한결같지 않다.한류붐도 영향을 주어 민간 교류는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일뿐 2004년부터 2005년에 있어서 일본에 대한 항의 데모의 영향으로 교류 행사를 한국측으로부터 취소당하는 경우가 몇 있었다.

경제적 관계

경제면에 대해 한국은 일본과의 관계가 깊다.
한국에서 일본에의 전자 부품이나 공작기계등의 수출도 증대하고 있다.
한국의 대외 수출의 증가에 따라 일본으로부터의 부품 수입이나 일본에의 특허 사용권료의 지불도 증가하고 있어 전후 일관해서 한국의 대일무역은 적자가 계속 되고 있다.
2007년 대일무역 적자가 과거 최고의289억달러( 약3조2000억엔)에 이르렀다.

그 원인으로 한국은 기술, 부품, 소재등의 일본에의 의존도가 높고 기술력, 신뢰성은 일본 앞서고 있고 한국 제품의 일본 수출이 어렵다고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여겨져「한국이 세계 무역으로 벌어도 그 반이상을 일본에 인도하고 있는 구도이다」대일 수입의 금액 자체는 증가하고 있지만 수입에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18. 5%,2006해는16. 8%까지 내려가 전체적으로 감소 경향에 있고 수출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한국 기업이 개발도상국 등 신흥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했던 것이 크다.

이승만 정권 시대에는 외화 유출이나 북송 사업(북한 귀국 운동)에의 항의를 이유로  두번의 통상 단교를 선언했던 적이 있다.

중국과의 관계

국교 수립
1951년,중국 인민 의용군이 한국 전쟁에 참전해 한때는 서울을 점령한 것으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오랫동안 적대적이었다.
한국은 중국과 적대시 하고 대만과의 친교가 깊어졌다.
그러나1979년의 중국의 대외 경제 개방정책이나 1990년의 동서냉전 체제의 붕괴를 요인으로서 한국의 대 중국 정책은 전환했다.

많은 인구와 저렴한 노동력의 제공이 가능한 중국과의 국교 수립을 모색하는 산업계로부터의 요청도 있어 노태우대통령은1992년8월24일에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 대만과는 외교적으로 단교했다.


경제적 관계

이후, 한국에서는 대 중국 투자 붐이 일어나 많은 한국 기업이 싼 노동력의 중국에 진출했다.
현재는 한국의 대 중국 투자액은 일본을 웃돌아 대중국 투자액은 1위 국가가 되고 있다.
특히 산둥성 아오시마,랴오닝성대련,지린성연변조선족자치주에는 한국 기업의 투자가 누적하고 있다.
또 중국에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수가 한국이 톱을 차지한다.

그렇지만  한국 기업의 대 중국 투자 액은 줄어들고 있다.그 이유는 2008년1월 부터 시행된 외자 우대를 원칙 폐지한 새로운 기업 소득세법, 종업원의 대우를 향상시키는 노동 계약법이나 현지 문제도 겹쳐 중국을 떠나는 경우가 가속화 되고 있다.


군사적 위협

 한국민의 일부는 중화 인민 공화국의 초강대국화에 의해서 한국이 점령되는 공포를 느끼고 있다.
장래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경우 중화 인민 공화국과 국경을 접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 인민 해방군은 현단계에서는 군대의 규모는 한국군보다 크고 장비의 현대화를 진행시키고 있다.

통일 후 한국이 중화 인민 공화국에 대해서 상위에 선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전체적으로 보고 중국 인민 해방군의 장비는 서쪽 선진국의 수준에 있는 한국군에게 뒤떨어지고 있다.
또, 유사시 한국군은 압도적인 계전 능력을 가지는 미군에 의한 물자 지원을 받고 계전 능력에 대해도 한국군은 우세하다.


미국과의 관계

제2차 세계대전후,동서냉전체제가 형성되는 가운데 우파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성립했다.
1948년11월20일 국회에서 미군의 무기한 주둔 요청이 결의된 것처럼 대한민국의 성립과 한국 전쟁에서 대한민국의 방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연합군이 큰 역할을 완수했다.
1953년의 한미 상호방위조약체결에 의해서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 되었다.

냉전기에 한국은 군사적, 경제적으로 미국에 할 수밖에 없었다.많은 한국인이 미국에 이주해 재미 한국인수는200만명에 이르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 정부의 요청을 받아 월남전에 군대를 보낼 것을 결정했다.
미국은 그 담보로서 한국이 도입한 외자 40억달러중 대략20억달러를 직접 부담해 그 외의 부담분도 알선해 일본에서는 약11억달러, 서독등의 서구 제국에서는 약10억3천만 달러 조달했다.
또, 전쟁에 관련된 기술자·군인·건설자·용역군납등의 무역외 특수 수요(7억4천만 달러)나 군사 원조(60연대 후반의 5년간에 17억달러)도 한국의 고도 성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해 한국은 월남전 참전을 계기로 급성장을 이루어 간다.



군사

2008년도 국방부 보도 자료에 의하면 국방 예산은 24조7,000억원(269억달러),  병력은 육군56만, 해군6.3만명, 공군6.4만명이다. 26개월부터 30개월의징병제와 지원병제를 병용 하고 있다.

한국군의 주된 국방 대상은 군사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북한이며 대부분의 전력을 향하여 있다.
한국 전쟁이래의 한미 동맹에 의해미군과 긴밀한 공조로 자주 공동 군사 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협정에 의해 평시의 작전 통제권은 한국군이 단독 행사하지만 유사때의 전시 작전 통제권은 미군과 공동 행사한다.
2008년4월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체제로 유지하는 것이 결정 되었다.

최근 한국군의 장비의 근대화는 현저하다.사정1500km의 현무 순항 미사일이나 이지스시스템을 탑재한 세종대왕급 구축함을 보유하는 등  일본을 의식한 군사장비를 증강하고 있다.
 정부 요인이나 군간부가 연달아 공공연하게 일본에 군사적으로 대항할 의사를 나타내고 있어 실제로 최신예기의F-15K에 공군참모총장이 스스로 타 타케시마 상공을 비행하거나 새로이 건조된 대형 수송함의 이름을 독도(타케시마의 한국명)라고 명명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에 해군 기지를 건설중이며 독도급 양륙함과 최신예의214급 잠수함을 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