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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뜬금

대마도에 일본 자위대 병력 증강 검토

나가사키현 대마도에서 한국 자본이 일부 부동산을 매수 하고 있는 문제로 야마타니 에리코(자민당) 의원의 질문에
 
카와무라 타케오 관방장관은 6일 참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대마도의 발전을 위한 자위대 시설의 확충이나 증원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해 대마도의 경제 진흥과 방위력 증강에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냈다.
 
정부는 지금까지  대마도 문제에 대해 「지역적 중요성을 인식한다」 등으로 하는 입장을 나타내는 것에 머무르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조치에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향후, 대마도를 포함한 낙도 정책에 새로운 방향을 짐작 할 수있을 것 같다.

 야마타니 의원은 질문속에서 대마도 문제의 중요성을 지적한 다음 「안전 보장과 경제 발전등의 관점에서 국경 낙도 발전 특별 조치법의 제정을 요구한다」라고 요청했다.

 이것에 대해 카와무라 관방장관은 「자위대 시설의 확충, 증원도 생각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답변해 경제 발전 정책에 대해서도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

휴식중의 중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아소우 타로·수상(앞), 카와무라 관방장관( 오른쪽), 나카가와 쇼이치 재무 금융 담당상


낙도 진흥법은 하드, 소프트 양면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관광,인재육성에의 조치도 있다」라고 말해 추가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을 나타냈다.

또 야마타니의원은 자발적으로 회장을 맡은 「일본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 연맹」의 멤버가 작년 12월에 대마도 시찰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하면서 해상 자위대 대마도 수비대 본부의 인접지등을 매점할 수 있는 실태를 패널로 나타내 보여 정부에 의한 조사를 재차 요구했다.

카와무라 관방장관은 「외국인에 의한 토지 취득 상황을 즉시 상세 조사할 예정은 없다」라고 종래의 견해를 반복했다.

 야마타니 의원은 외국인에 의한 국방상 중요한 토지의 취득을 제한하는 「외국인 토지법」에 대한 질문에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현재, 기지의 경비·운용에 직접적인 해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향후 필요하다는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 생각하고 싶다」라고 신중한 자세를 나타냈다.

 영토 문제에 대한 의견을 추궁 당한 아소 다로 수상은 「센카쿠(제도), 키타카타 시시마, 타케시마, 대마도는 일본의 고유의 영토인 것은 명확하다라고 답했다.

리아스식 해안이 끝없이 계속 된다. 대마도 이즈하라마치


 날씨가 맑은 날에는 한반도가 멀리 보인다.
부산까지 약 50킬로.
황혼에 한국 어선의 불빛이 보인다.
나가사키현 대마도 토요타마쵸의 에보시다케 전망대



얼마전에 보았던 일본이 독도를 침공시 한국은 대마도를 공격한다는 가상시나리오를 어느정도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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