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당에서 이견이 잇따르는 한일 병합 100년에 맞춘 간 나오토 총리 담화가 각의(의원내각제 국가에서의 내각이 그 직무와 직권을 행하기 위하여 가지는 회의. 내각회의의 약칭) 결정되었다.
담화 발표가 강행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총리 담화는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역사적 견해의 의미가 있어 후의 내각의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만큼 사적인 견해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국민적인 합의도 무시 되었다.
간 나오토 총리 담화의 최대의 문제점은 일방적인 역사 인식이다.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을 사죄한 1995년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 담화를 답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담았다. 담화는 메이지 이후 일본 선조들의 행위를 부정하고 한국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
어느나라 총리인가 의심이 간다.
35년간에 이르는 일본의 조선 통치는 반성해야 할 점도 있지만 철도 건설이나 교육 보급 등 근대화에
공헌 한 바는 크다.
일본식의 성명으로 바꾸는 창씨개명이나 일본어 교육도 있었지만 강제성을 없었다.
역사 교과서 기술이나 학교 수업에서는 간 나오토 담화나 무라야마 담화 등에 구애되지 않고 일본의 조선 통치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빛과 그림자를 균형있게 전해야 한다.
담화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1965년 한일 기본 조약으로 해결된 대한보상 문제가 되풀이 될 우려가 있다.
담화내용에 일본에 보관되고 있는 '조선 왕실 의궤'등 고문서의 반환과 함께 재사할린 한국인 지원등의 인도적 협력을 앞으로도 성실하게 실시 한다고 하고 있다.
재사할린 한국인 지원은 전시중, 한반도로부터 가라후토(현러시아령 사할린)에 건너간 후 귀국할 수 없었던 한국인에 대한 지원사업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업들의 구인에 응해 사할린에 건너간 후 돌아 올수 없었던 것은 사할린을 점령한 구소련이 국교가 없는 한국으로의 귀국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이 강제 연행후 방치 했다'고 해서 한국으로의 영주 귀국자의 아파트 건설비나 일시 귀국하는 사람의 왕복 여비, 사할린에 남는 사람을 위한 문화 센터 건설비 등 70억엔 가까운 지원을 일본 정부가 부담해 왔다.
아직도 일본의 보상이 더 필요 한 것일까?.
한일 기본 조약으로 일본은 무상 공여 3억 달러와 정부 차관 2억 달러의 경제협력을 약속해하고 쌍방 청구권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명기되어 있다.
칸 나오토 수상은 보상 청구권 문제에 대해 '한일 기본 조약'에 의거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왜 그 점을 담화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일까.
한국측이 대일 보상 청구를 되풀이해 올 가능성이 있다. 끝이 없는 보상은 한일 기본 조약에 반한다.
총리 담화에 대해 반대론이나 신중론을 주창하던 여야당의 유력 위원들의 발언이 어중간하게 끝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자민당의 타니가키 사다카즈 총재도 지난 5일 기자 회견에서 총리 담화를 낼 필요가 있을지 어떨지 큰 의문이다 고 했지만 담화 발표 직전에는 간 나오토 총리에 무라야마 담화를 벗어나지 않는 선의 요구에 그쳤다.
야당 리더의 이러한 인식이 문제가 많다.
병합 조약은 1910 년 8월 22일에 조인되어 29일에 공포·시행되었다.
논의 할 시간은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무라야마 담화도 각료들에 자세한 설명이 없고 결정되었다.
자민당을 중심으로 가을의 임시 국회등에서 간 나오토 담화나 무라야마 담화의 작성부터 각의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 철저 추궁해야 한다. 산케이
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