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친구, 선후배, 동료 등 지인들과의 관계망을 구축해 주고 이들의 정보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미국 기업 마이 스페이스는 미국내에 약9만명의 성범죄력을 갖고 있는 회원들에 대해 탈퇴처분을 내렸다.
SNS의 수많은 미성년 회원들이 성범죄에 빠져드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수사당국의 요청으로
마이스페이스는 세계 여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대 SNS로서 회원이 2억명이 넘는다.
마이 스페이스가 우리나라도에서는 별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유사 사이트와 채팅사이트 같은 곳에서 이루어 지고있는 원조교제등과 같은 성범죄를 차단을 위해서 이같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본다.
사실 원조교제의 뜻은 서로 도움을 주는 만남이란 좋은 의미다.
그러나 최후에는 서로에게 파멸을 주는 만남이 되고 만다는 인식변화가 우선 되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이상을 꿈꾸기에는 이미 사회 전체적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화작업과 쇄신이 필요하다.
법집행에 있어서 항상 인권의 문제가 있지만 사회적 공감의 척도에 따라 어느정도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얼마전에 이슈가 되었던 범인 얼굴공개에 대한 찬반 양론에서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는 것이 이런 생각의 연장선상에 있다.
얼굴공개 반대를 하는 다수의 사람들은 내면에 깔린 암울했던 독재시대의 아픈 추억이 어느정도 작용 되었다고 본다.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감이 앞설때 생각의 변화가 있을 것 같다.
법을 지키기 위한 법이 아니라 법의 목적을 생각하는 법이 되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