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없이 다가오는“일본제 핵병기”의 위협
기계는 「핵의 암시장」을 통해서 북한이나 이란 등 대량 파괴 무기(WMD) 개발 염려국에 판매 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국제적인 규제 강화로 북한 등은 「우회 수출」에 의한 조달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기업의 짧은 인식에 의해서, “일본제”의 핵병기를 일본에 향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
부정하게 해외에 유출, 500대초인가
인구 약 46만명의 공업도시 후쿠야마.호코스는 현지에서는 우량 기업으로 알려져 스가타진 타스쿠 회장(79)은 현지의 후쿠야마 상공회의소 의 회장도 맡고 있었다.
회사 부근에는 관련 시설이 즐비하고 거리에는 머리 글자의 「H」를 본뜬 간판도 눈에 띈다.
공작기계·환경 개선 기기·건축 설비기기의 3 부문을 소유한 이 회사는 경제 산업성으로부터 「내일의 일본을 지탱하는 건강한 물건 만들기 중소기업 300사」에도 선정 되기도 했었다.
한가로운 지방의 공업도시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작년 7월말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경시청 공안부와 히로시마현경이 외환법 위반 용의로 가택 수색에 나섰기 때문이다.
압수 자료의 분석 등 수사를 진행시키고 있던 공안부는 3월 4일, 외환법 위반 혐의(무허가 수출)로 해외 영업과 주임, 생산관리과 계장 대리, 제조 2과 계장 대리, 이전 해외 영업과 과장 대리의 4명의 용의자를 체포했다.
「machining 센터」(MC)로 불리는 공작기계를 산업부 장관의 허가를 얻지 않고 한국의 자동차 부품 메이커에 6대 중국의 자동차 메이커에 10대로 합계 16대를 부정하게 수출했다고 한다.
MC는 주로 자동차의 엔진 부품을 제조할 때에 사용되며 컴퓨터 제어로 금속의 표면에 수마이크로 미터(1000분의 1밀리) 단위의 오차로 구멍을 뚫을 수 있는 흰색 물건이며
우라늄 농축에 사용하는 원심분리기의 부품을 가공할 때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
위의 사실에서 16대이지만 수사 관계자에 의하면, 동사는 14년 이후에 수출 대수가 급증해
미국이나 유럽, 중국, 한국, 동남아시아에 약 600대의 MC를 수출하고 있었다.
수색으로 압수한 자료를 분석했는데 500대 이상이 무허가로 수출된 혐의도 있다고 한다.
현지의 유력 기업이기도 한 호코스의 사원은 왜 부정을 했을까...
거짓말에 거짓말을 낳아…
원래 대량 파괴 무기 등 군사용으로 이용될 우려가 강한 물자의 수출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모든 수출 화물에 심사 신고를 필요로 하다.
수출 무역 관리령으로는 금속 가공 정도가 6 마이크로 미터 미만의 성능을 가지는 공작기계를 수출하려면 경산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고 이번에 수출된 MC는 이것에 해당되고 있었다.
신청해서 허가가 나오기까지는 3~4주 걸리는 것이 일반적.「정식 신청을 하면 납기에 늦었다.빨리 팔고 싶었다」수사 관계자에 의하면 체포된 4명은 공안부등의 조사에 혐의를 인정한 다음 이렇게 진술했다고 한다.
시간의 단축이라는 안이한 이유가 부정 수출의 발단이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4명이 짜낸 방법이 수출 허가가 필요 없는 낮은 성능으로 속여 신고하는 방법이었다.
일본이 핵개발의 돌파구로
경제 산업상의 허가를 얻지 않고 수출된 기계는 추적 조사가 곤란하며 수출지의 나라로부터 중동이나 북한과 같은 나라에 유출 될 위험성을 안는다.
북한 등은 이 「우회 루트」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경찰 당국이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
중동으로 전용된 사례는 핵병기 제조에 전용 가능한 3 차원 측정기를 말레이지아 등에 수출한 혐의로 카와사키시의 정밀 기기 메이커의 사장등이 경시청에 체포 되기도 했으면 수출된 기기는 국제 원자력 기구(IAEA)가 리비아에서 실시한 핵사찰로 발견되었다.
북한 전용에서는 역시 IAEA의 핵관련 시설의 사찰로 일본제 진공 펌프가 발견되어 수출원이 된 일본 내의 회사 사장을 서류 송검하고 있다.
핵개발에 전용 가능한 자기 측정 장치를 동남아시아 경유해 북한에 수출하려 했다고 해 도내의 북한계 무역상사 「토우코우 무역」 등 수군데를 가택 수색 했던 바로 직후다.
북한 등은 일본을 WMD 관련자기재의 일대 거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여겨져 부정 수출의 단속은 북한과 경찰 당국과의 다람쥐 쳇바퀴 돌기가 계속 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보조를 맞추는 수출 관리 에서 일본이 핵개발의 돌파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는 위기 의식이 기업측에도 요구되고 있다고 경찰 간부는 이렇게 지적한다.
적발은 빙산의 일각? 핵개발에 일본 기업이 짐꾼인가
「제3국에는 「핵의 암시장」을 통해서 전매될 가능성이 있다」(수사 관계자).
핵의 암시장 파키스탄의 핵개발자 칸 박사의 핵물질이나 기술의 비밀 거래 네트워크에 연관된 나라는 30개국 이상에 달한다고 여겨진다.
파키스탄의 핵개발에서는 암시장으로부터 물자를 조달하고 있어 북한의 핵개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후 일본 기업이 특수 자석이나 전자현미경 등 핵개발이나 연구에 필요한 물자가 대량으로 수출되고 있었던 것이 최근에 판명되었다.
이러한 부품이 파키스탄이나 북한의 핵개발에 이용된 혐의가 있어 유일한 피폭국인 일본의 기업이 핵개발에 짐꾼노릇을 하고있을 가능성이 높다.
수출 허가 신청은 연간 약 1만건에 달한다고 여겨진다.
현행의 제도에서는 제품이 수출규제의 대상의 판단은 기업에 맡겨지고 있다.
잇따르는 부정 수출에는 제도 자체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적발되고 있는 부정 수출 사건은 빙산의 일각으로 보아야 한다.
이익 지상 주의의 안이한 자세가 일본의 안전 보장을 위협하게 된다는 것을 기업은 더 자각해야 한다경찰 간부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안이하기 십상인 기업 자세에 경종을 울린다. 산케이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