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3위로 전락한 일본의 태양광 발전
온난화 대책의 진전을 점치는 재생 가능 에너지 분야에서의 일본이 침체한 것으로 새로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세계의 조류로부터 뒤쳐지게 될 수도 있다.
민간 국제 단체의 재생 가능 에너지 정책 네트워크 21(REN21, 본부 독일)의 조사에서는 2008년말의 태양광 발전의 총설비 용량은 독일이 1위로 540만 킬로와트 2위는 1년새에 급증해 230만 킬로와트에 이른 스페인 그리고 197만 킬로와트의 일본은 스페인에 뒤쳐져 3위로 전락했다.
2005년에 톱의 자리를 빼앗긴 독일에 불과 40%미만으로 한층 더 차이가 벌어졌다.
2008년에 새롭게 설치된 태양광 발전의 용량에서도 전년의 3위에서 4위로 후퇴했다.
스페인은 작년 1년간 신설 용량이 대형 원자력 발전 1기분을 웃돈다
170만 킬로와트로 세계 최대이다. 2위는 독일(150만 킬로와트), 3위는 미국(30만 킬로와트), 일본은 4위로 24만 킬로와트였다.
정책으로서 완전하게 실패라고 일본의 3위 전락에 대해서 이이다 테츠야 환경 에너지 정책 연구소장은 지적한다.
일본도 전력회사에 일정량의 이용을 의무화 해 왔지만 양은 매우 적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REN21도 재생 가능 에너지의 개발이 급속히 진행된 나라는 모두 태양광이나 풍력으로부터의 전력을 장기간에 걸쳐 좋은 가격으로 매입하도록 전력회사에 의무를 가지게 하는 「고정가격 매입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우려해 일본 정부도 최근 전력회사에 재생 가능 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일정량 매입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를 일부 변경해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합당한 가격으로의 매입을 의무화 하는 신제도의 도입을 결정하는 등 대책에 나서 있다.
아소다로 수상(68)이 6일 10조엔 규모의 추가 경제 대책에 태양광 발전의 확대를 포함시켰다.
이 분야에서 경기 부양책과 온난화 대책을 양립한 정책 수행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석탄, 석유등의 화석연료나 우라늄을 원료로 하는 원자력 발전과 달리 태양열, 풍력에 의한 발전등 주로 자연 환경을 이용한 에너지원은 이용하는 자원에 한계가 없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아주 적어 개발 도상국을 포함 급속히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